2009년 10월 21일
郵政改革方針 民営化路線を逆行させるな（10月21日付・読売社説）
これでは、郵政民営化の原点である「官から民へ」の改革が進まなくなり、実態は「国営に逆戻り」とならないか。
이것으로는, 우정민영화의 원점인 "관에서 민으로"의 개역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실태는 "국영으로의 역귀환"이 되지는 않을까?
政府は２０日、小泉内閣で始まった郵政民営化路線を転換する「郵政改革の基本方針」を閣議決定した。
정부는 20일, 고이즈미 내각에서 시작했던 우정민영화노선을 전환하는 "우정개혁의 기본방침"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政府が保有する日本郵政株などの売却を凍結し、来年１月に召集される次期通常国会で、見直しの具体策を盛り込んだ郵政改革法（仮称）の成立を目指す。
정부가 보유하는 일본우정 주식등의 매각을 동결하고,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차기 통상 국회에서, 재검토의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우정개혁법(가칭)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郵便・貯金・保険の３事業を郵便局で一体的に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日本郵政の下に４事業会社を置く現行の「４分社化」を見直すことなどが柱だ。
우정, 저금, 보험이 3사업을 우채국에서 일제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우정 아래에 4사업회사를 위치시키는 현행의 "4분사화"를 재검토하는등이 주된 주제다.
利便性の向上は歓迎するが、民営化で動き始めた郵政グループの効率化や透明化の動きを逆回転させるようでは困る。
이용성의 향상은 환영하지만, 민영화로 움직이기 시작한 우정 그룹의 효율화및 투명화의 움직임을 역 회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特に貯金と保険に、郵便と同じく「全国一律サービス」を法的に義務づけるとしたのは問題だ。
특히, 저금과 보험에, 우편과 동일하게 "전국일률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무시 한것은 문제다.
そうなれば、ゆうちょ、かんぽの２社の存続を、政府が保証するのと同じである。
그렇게 하면, 유쵸, 간보의 2회사의 존속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은것이다.
日本郵政が持つ金融２社の全株式を売却する完全民営化も実施しない方向のようだ。
일본우정이 가지고 있는 금융 2사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도 실시하지않는 방향이라고 한다.
ゆうちょの貯金残高は、国営時代のピークより約８０兆円減ったが、今も約１８０兆円と巨額だ。政府の後ろ盾のある官製のメガ銀行とメガ生保が温存されれば、民業圧迫が続くことになる。
유쵸의 저금 잔액은, 국영 피크 시절보다 약 80조엔이 줄었지만, 지금도 약 180조엔이라는 거액이다. 정부의 후원인 정부가 만든 거대 은행과 거대 생명보험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민영 사업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亀井郵政改革相は「以前の（国営の）姿に戻すつもりはない」と言うが、巨額資金を吸い上げ、２０万人超の巨大グループを支え続ければ、民営化は形骸(けいがい)化する。
카메이 우정개형상은 "이전의 (국영)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거액 자금을 빨아 들여, 20만명이 넘는 거대 그룹을 계속 지원한다면, 민영화는 껍데기만 남게 될것이다.
個人金融資産を民間投資に流れるようにし、経済を活性化させるという民営化の目的も果たせない。金融２社は、完全民営化することが必要だ。
개인금융자산을 민영투자에 흘려 보내도록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민영화으이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 금융 2사는, 완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ただし、郵便配達に来た職員に貯金を頼めないなど民営化が招いた問題点も、利用者の声に応え、改善を急いで欲しい。過疎地で、簡単な決済機能を維持するための工夫も欠かせまい。
다 만, 우편배달에 왔던 직원에게 저금을 부탁하지 않는다 등의 민영화가 불러왔던 문제점도, 이용자의 목소리에 발 맞추어, 개선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 인구 소밀지에서, 간단히 결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내는것도 빼놓을 수 없다.
無理に切り分けた感のある郵便局会社と郵便事業会社の統合なども検討課題となるだろう。
무리하게 나눴다는 느낌이 있는 우체국 회사와 우편사업회사의 통합등도 검토과제가 될것이다.
かんぽの宿の売却問題などで経営責任を問われた西川善文・日本郵政社長は辞意を表明した。
관보의 숙소 매각문제등으로 경영책임을 문제시 되엇던 니시카와 요시후미 일본우정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貴重な資産を不透明な手続きで安売りしようとした西川氏の責任は重い。政権交代で民営化の基本方針が変わったこともあり、現経営陣の刷新は当然である。
귀중한 자산을 불투명한 절차로 싸게 팔려고 했던 니시카와씨의 책임은 무겁다. 정권교체로 민영화의 기본방침의 변화도 있어, 현경영진의 쇄신은 당연하다.
経営に空白を生じさせないように、政府は後任の人選を急がねばならない。
경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후임의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으로는, 우정민영화의 원점인 "관에서 민으로"의 개역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실태는 "국영으로의 역귀환"이 되지는 않을까?
政府は２０日、小泉内閣で始まった郵政民営化路線を転換する「郵政改革の基本方針」を閣議決定した。
정부는 20일, 고이즈미 내각에서 시작했던 우정민영화노선을 전환하는 "우정개혁의 기본방침"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政府が保有する日本郵政株などの売却を凍結し、来年１月に召集される次期通常国会で、見直しの具体策を盛り込んだ郵政改革法（仮称）の成立を目指す。
정부가 보유하는 일본우정 주식등의 매각을 동결하고,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차기 통상 국회에서, 재검토의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우정개혁법(가칭)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郵便・貯金・保険の３事業を郵便局で一体的に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日本郵政の下に４事業会社を置く現行の「４分社化」を見直すことなどが柱だ。
우정, 저금, 보험이 3사업을 우채국에서 일제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우정 아래에 4사업회사를 위치시키는 현행의 "4분사화"를 재검토하는등이 주된 주제다.
利便性の向上は歓迎するが、民営化で動き始めた郵政グループの効率化や透明化の動きを逆回転させるようでは困る。
이용성의 향상은 환영하지만, 민영화로 움직이기 시작한 우정 그룹의 효율화및 투명화의 움직임을 역 회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特に貯金と保険に、郵便と同じく「全国一律サービス」を法的に義務づけるとしたのは問題だ。
특히, 저금과 보험에, 우편과 동일하게 "전국일률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무시 한것은 문제다.
そうなれば、ゆうちょ、かんぽの２社の存続を、政府が保証するのと同じである。
그렇게 하면, 유쵸, 간보의 2회사의 존속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은것이다.
日本郵政が持つ金融２社の全株式を売却する完全民営化も実施しない方向のようだ。
일본우정이 가지고 있는 금융 2사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도 실시하지않는 방향이라고 한다.
ゆうちょの貯金残高は、国営時代のピークより約８０兆円減ったが、今も約１８０兆円と巨額だ。政府の後ろ盾のある官製のメガ銀行とメガ生保が温存されれば、民業圧迫が続くことになる。
유쵸의 저금 잔액은, 국영 피크 시절보다 약 80조엔이 줄었지만, 지금도 약 180조엔이라는 거액이다. 정부의 후원인 정부가 만든 거대 은행과 거대 생명보험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민영 사업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亀井郵政改革相は「以前の（国営の）姿に戻すつもりはない」と言うが、巨額資金を吸い上げ、２０万人超の巨大グループを支え続ければ、民営化は形骸(けいがい)化する。
카메이 우정개형상은 "이전의 (국영)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거액 자금을 빨아 들여, 20만명이 넘는 거대 그룹을 계속 지원한다면, 민영화는 껍데기만 남게 될것이다.
個人金融資産を民間投資に流れるようにし、経済を活性化させるという民営化の目的も果たせない。金融２社は、完全民営化することが必要だ。
개인금융자산을 민영투자에 흘려 보내도록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민영화으이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 금융 2사는, 완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ただし、郵便配達に来た職員に貯金を頼めないなど民営化が招いた問題点も、利用者の声に応え、改善を急いで欲しい。過疎地で、簡単な決済機能を維持するための工夫も欠かせまい。
다 만, 우편배달에 왔던 직원에게 저금을 부탁하지 않는다 등의 민영화가 불러왔던 문제점도, 이용자의 목소리에 발 맞추어, 개선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 인구 소밀지에서, 간단히 결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내는것도 빼놓을 수 없다.
無理に切り分けた感のある郵便局会社と郵便事業会社の統合なども検討課題となるだろう。
무리하게 나눴다는 느낌이 있는 우체국 회사와 우편사업회사의 통합등도 검토과제가 될것이다.
かんぽの宿の売却問題などで経営責任を問われた西川善文・日本郵政社長は辞意を表明した。
관보의 숙소 매각문제등으로 경영책임을 문제시 되엇던 니시카와 요시후미 일본우정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貴重な資産を不透明な手続きで安売りしようとした西川氏の責任は重い。政権交代で民営化の基本方針が変わったこともあり、現経営陣の刷新は当然である。
귀중한 자산을 불투명한 절차로 싸게 팔려고 했던 니시카와씨의 책임은 무겁다. 정권교체로 민영화의 기본방침의 변화도 있어, 현경영진의 쇄신은 당연하다.
経営に空白を生じさせないように、政府は後任の人選を急がねばならない。
경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후임의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 by | 2009/10/21 16:12 | 日本語 | 트랙백 | 덧글(0)
